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2020. 10. 12. 강경숙·윤영숙·한동연· 김수연·유재동·오임선· 이순주 의원(7인)
의안 번호	2210

Ⅰ. 개    요

1. 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효율적인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예산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과오 지급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2호 라목에 의하면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조례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9개조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것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광역시도를 포함해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하였음.

▸또한, 본 조례안은 정부가 2016년 깔창 생리대 논란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3개월치(소형·중형·대형 각 36개씩 총 108개) 생리대를 한 묶음으로 지급하는 지원 사업을 현재까지도 추진하고 있으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난을 드러내야 하는 비인간적인 절차를 강요할 우려가 높아 여성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하에 제안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자료]

Ⅰ		타시도 제정현황 (‘20. 10월 현재)

번호	자치단체	조례명	일자	예산액
1	경기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	19.04.12	5억(4천명)
2	경기 이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	19.12.27	11억(8.8천명)
3	전북 장수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	19.12.26	-
4	전남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	19.12.16	0.85억(600명)
5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	19.11.04	9억
6	전남 구례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	19.10.02	0.9억(751명)
7	전남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20.06.22	-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20.03.04	-
9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20.01.13	631.5억 (501,200명)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	19.11.14	16억 (12,000명)
11	전북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19.06.14	-
12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19.12.31	411억 (327,000명)
13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조례	20.07.06	80억 (61,000명)
14	강원도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2020.9.31	0.485억 (1,468명)
15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	2020.8.10	15.9억 (12,067명)
16	경기도 연천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	2020.9.29
17	경기도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2020.9.23
18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2020.7.16
19	경상남도 양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2020.7.9

Ⅱ		지원대상 인구현황 및 비용추계

□ 익산시 여성청소년 인구현황

구분	연령별	2020. 9월말 (명)	비 고
익 산 시	11세	1,197
	12세	1,185
	13세	1,321
	14세	1,349
	15세	1,230
	16세	1,284
	17세	1,394
	18세	1,525
	합계	10,485	익산시 여성 인구수 : 142,090

※ 자료출처 : 익산시 연령별 인구통계 게시자료(익산시 종합민원과)

□ 비용추계 검토결과

- 생리대 가격 : 3만 ~ 4만/월 (일반),   /   1.1만 /월

https://slownews.kr/69836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 바우처포인트 지급액 기준

- 산출내역    : 8,487명 x 연132,000원 = 1,120,284,000원

* 2020. 9월말 여성청소년 수 : 10485명 - 저소득층 1,998명 = 8,487명 / 월 11,000원 x 12월 = 132,000원

[붙임 1]

관 계 법 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